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고압송전로 이른바 ‘765kV 송전탑’ 문제는 고압송전로의 위해성과 지중화 여부, 보상 현실성 등 갖가지 쟁점을 두고 반대 측과 한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대화가 오갔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전은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추가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업은= 한전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에 이르는 90.5㎞ 구간에 철탑 161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 안정적 전력공급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한전의 765㎸(76만5000V) 신고리-북경남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부분이다. 사업영역은 울주군에서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를 거쳐 창녕군까지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밀양 단장·산외·상동·부북면 등 4개 면에 송전탑 52기가 미완공 상태다.
◆고압송전로 전자파 유해성= 반대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면 발암가능물질이 생성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농작물 생육과 가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에 의한 발암물질 생성 위험을 경고한 것을 근거로 과학적인 역학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송전탑 높이가 140~150m 떨어져 있고, 최신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중화’요구=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765kV의 고압송전선을 지중화 하는 기술은 현재 없고, 전압을 낮춰 345㎸로 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10년이 넘는 공사기간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중화를 할 경우 밀양 구간 양쪽에 이미 설치된 765kV를 345kV로 변압시키는 별도의 변전소 2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건설기간만 12년, 공사비는 2조7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민들은 과거 남부산~북부산 22km 구간의 도심 지중화 때 공사비가 2788억 원이었다며 한전이 과장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선 변경 여부= 사실 밀양 송전선 건설의 시작은 8년 전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중화에 앞서 마을 구간을 우회하는 대체노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8년이 지나는 동안 밀양 4개면 52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마친 상태로 한전에서는 노선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체노선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설 지연으로 인한 피해= 한전은 지난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을 재개하면서 오는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신고리원전 3호기 전력을 제 때 공급하지 못할 경우 올겨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높여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송전선 등 현재 건설 중인 간선노선을 신고리원전과 연결하면 정상적인 전력 수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기존 선로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로 인해 정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보상 접점 있나= 한전은 23일 밀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보상안 13개 항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비 존속 동안 매년 24억 원 지원,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기존 125억 원에서 30억 원 추가 지원, 선로 주변 지가 하락 보상 입법 추진,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통한 주민 수입 보장, 선로 인접 주택 이주대책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오는 6월 국회의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며 한전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접점 찾기가 요원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