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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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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부 ‘협의체 구성’ 의견 접근

우회송전 등 새 중재안 나올지 기대
국회소위원회 29일 논의 계속

  • 기사입력 : 2013-05-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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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지만 소위의 중재안에 대해 주민(반대대책위)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상·에너지소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위의 중재안에 대해 정부측에서 오늘 결론내기에는 무리라고 했다”며 “정부 측은 29일까지 주민들과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중재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반대대책위가 주장해온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는 정부측 추천인사 3명, 반대대책위 추천인사 3명, 여당 추천인사 1명, 야당 추천인사 1명, 여야 합의 추천인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협의체 활동시한에 대해 정부측은 30일, 반대대책위측은 3개월이라는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소위의 중재안에 따라 35~45일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반대대책위가 제시하고 있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지중화 작업을 통한 송전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대대책위와 정부측은 전문가협의체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송전탑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반대대책위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반면, 정부측은 기초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위원장은 “복구 가능한 공사의 범위에 대해 한전·정부측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사 범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협의체의 결론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와 정부측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반대대책위가 전문가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입장서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 공동체 해체 위기를 봉합하고 사태를 원만히 잘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29일 합의를 이루면 서명할) 소위의 중재안은 한전, 반대대책위, 소위 위원장의 합의서명으로 발효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신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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