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예산 집행투명성 제고 만전 기하라
- 기사입력 : 2013-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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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특정감사를 전면 실시한 결과 모두 277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새 나간 예산이 무려 143억여 원에 달했다. 도 감사당국은 공금 횡령과 유용 혐의가 있는 12명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2명은 관할 시·군에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공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백화점에서 개인용품을 구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눈에 띈다. 본인의 교통범칙금을 법인경비로 처리하거나 장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시설운영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례도 있다. 허위서류로 강사료를 빼내는 ‘고전적인 수법’도 빠지지 않았고,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복지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제차를 법인 부담으로 추가 임차한 법인도 있다. 비단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만 이런 위법 부당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것도 있다. 이쯤 되면 ‘전방위 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그간 사회복지예산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해왔기에 이런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회복지예산의 누수는 공동체사회의 저변을 흔들 수 있는 일이다. 사회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용도로 부당 위법하게 사용된다면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몫은 적어지고 배분비율도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질 나쁜 복지’로 귀결된다.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예산은 증액되는 추세지만 이런 구조적인 누수 구멍을 수리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헛돈 쓰는 꼴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복지를 위해 남모르게 희생하는 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상대적 위축감을 갖게 하고, 투입예산에 비해 복지의 질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을 불러올 게 뻔하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복지감사 담당 조직을 신설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공영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더불어 지자체들도 이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