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베노믹스와 양적완화- 정영애((주)금성주강 대표)
- 기사입력 : 2013-1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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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아베노믹스 정책이 금융·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일본을 다녀온 지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일본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경기불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소니가 한국의 삼성전자에 뒤처지는 수모를 당하는가 하면, 매년 50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던 경상수지가 10분의 1로 밑바닥을 헤맨 나머지, 금년 연말에는 한국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이르렀다.
일본경제의 침몰은 1998년부터 계속된 장기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이것은 엔화가치 강세로 파생된 결과라는 인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작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수상은 대규모 금융정책과 기동성 있는 재정운용, 경제성장 전략 구사 등 3대 정책을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일본경제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1년이 경과된 시점이라 경기회복의 지속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이 지속해온 양적완화조치에 힘입어 금융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GDP의 200%가 넘는 정부 부채로 연간 정부예산의 3분의 1을 부채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것을 볼 때, 재정건전화에 적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양적완화가 자칫 원·부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불안으로 번져 진화 불가능한 악성 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통화팽창정책(양적완화)으로 경기불황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문제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엔저와 원화강세 현상이다. 엔저의 지속은 국제경쟁력 상실로 상품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더욱이 우리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된다. 비록 올해 연말에도 경상수지흑자가 600억 달러에 이르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즐거워할 것도 못 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에 못지않게 수입도 함께 늘어나면서 신장돼야 한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요의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치상으로 늘어난 경상수지 흑자가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 미국과 일본이 양적완화를 무기로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을 보면 폴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두 경제학자의 경제이론에 대한 실험장 같은 느낌이 든다.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 학파의 거두인 폴 새뮤얼슨의 경제이론은 극과 극을 달린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며 경기회복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조절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을 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정책 경연장 같이 보인다. 그러나 폴 새뮤얼슨의 제자 폴 크루그먼은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를 맹렬히 비판한다. 시카고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아무튼 아베노믹스 1년을 맞아 일본경제의 단기회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밝지만 않은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영애 (주)금성주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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