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한 공천으로 공명선거 이룩해야
- 기사입력 : 2014-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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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일제히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여야 각 당은 이달 안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해당 시·도당에서 각각 공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국 지키지 못하는 공약(空約)이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 위원들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만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다시 새로운 공천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도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혁신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지난 17일 각 시·도당에 공천위 구성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아직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00일인 오늘까지 시·도당 공천위를 설치하고, 지역의 유능한 직능·시민사회 단체 대표 또는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이제 지방선거가 딱 100일 남았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상향식이든 혁신이든 투명한 공천으로 공명선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들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대신해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당의 이름을 내걸고 추천을 하고, 유권자들은 그 당을 믿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처럼 비리 냄새가 난무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공천이라면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외면하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