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선 위기 김해경전철, MRG 해법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4-02-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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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적자로 골머리를 앓은 김해경전철을 정상 괘도에 올려놓기 위한 해법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전) 문제를 놓고 국회서 두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상반된 입장만 내세우며 다음 회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도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지만 섣불리 나서서 지원하기를 꺼리는 모양새이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김해경전철 자본재구조화는 그다지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만성적자를 혈세로 메우다 보니 ‘경전철 재앙’으로 불리면서 김해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해경전철 문제를 정치논리로만 풀어나가서는 곤란하다. 탈선 위기에 놓인 김해경전철에 대해 저울질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서다. 정부 측은 한마디로 지자체 채무를 국가가 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RG 국가지원에 대한 지자체 형평성 문제와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김해경전철은 국가주도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요예측도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서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김해시의 가용예산 대부분을 MRG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다. 자칫 김해시가 재정파탄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어이없는 일이 없으란 법이 없다.
김해시는 경전철 MRG 부담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처음부터 사업 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에 전액부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경전철을 운영하다가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국토부는 지자체 MRG 사업개선 방안을 검토해 5월 말 확대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혈세를 축내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책을 서두르길 바란다. 덧붙여 장기적으로 김해경전철이 창원 등 인근 지역까지 잇는 광역철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용객 수를 늘리고 운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으라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