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에 통일은 오고 있는가- 김판수(창원문화원 이사)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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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부쩍 정부와 언론은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인들을 초청, 통일에 관한 각종 주제별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유는 폐쇄국가(독재국가)의 운영은 정보 통제력과 군부 리더십인데, 북한은 이미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다. 북의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의 기회는 온 것으로 보고 우리(한국)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흡수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통일을 가로막고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햇볕정책과 종북세력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변국(중국, 러시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참으로 주요한 문제다.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흡수통일론자들의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교류와 협력 등 ‘햇볕정책’으로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세계여론과 주변국을 설득하는 외교력을 발휘, 점진적인 통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북한은 굶주림 속에서도 66년을 버텼으며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무너진다 해도 군부를 비롯한 일부 기득권층이 체제유지를 위한 세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세력 확장을 싫어하는 중국이 북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의 안전이며 핵 개발도 체제 유지 목적에 있다. 6자회담을 재개해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미, 북-일 수교를 맺도록 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 점진적 통일론자들의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안은 무엇이며 국민들과의 진지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안전’과 ‘실용적 국익’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 통일은 정부가 ‘대박’이란 장밋빛 환상부터 심어 준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중심의 담론으로 통일의 대의명분이나 원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인 북한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 협조가 필요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모르고선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한반도에 통일은 오고 있는가? 세계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기회이다. 오늘의 세계경제 불황을 해소하고 세계경제성장 돌파구가 될 중국 동북 3성과 연해주 그리고 북한에서 막혀있는 한반도 혈을 뚫으면 우리는 노다지(bonanza)요, 세계는 대박(jackpot)이다. 이런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 기회이다. 세계인의 축복 속에 남북통일이 평화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판수 창원문화원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