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역발전정책 성공 열쇠
- 기사입력 : 2014-03-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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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지역발전정책으로 밝혔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해 경남지역이 5개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창원·김해·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중추도시권과 진주·사천·하동 중심의 서부중추도시권의 2개 중추도시권으로 나눈다.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거제·통영·고성 지역은 동남부권, 농어촌생활권인 거창·함양·산청은 서북부권으로, 창녕·의령·밀양·합천은 동북부권이다. 행정과 세무 등이 부산과 울산에 가까운 양산은 경남 생활권에서 제외해 부산과 울산 생활권에 각각 포함된다. 도내 시군 중 일부는 인근 광역시와 중복 포함돼 김해와 양산은 부산중추도시생활권, 합천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양산과 밀양은 울산중추도시생활권에 묶이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지역발전위 회의에서 경남 5개 등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근 시군과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해 이웃한 2~4개 시·군 주민의견을 수렴, 협의를 거쳐 구성했다. 생활권사업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역발전 비전과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 시도협의를 거쳐 지역위에 제출하는 형태를 취했다.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이번 지역발전정책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발전 계획을 짜고 지역과 밀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엿보인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비교하면 한 단계 높은 지역밀착형 전략으로 여겨진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가지 않는다면 이번 지역발전 정책 역시 지난 정부의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