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영시, 명실상부한 ‘고용촉진특별도시’ 돼야
- 기사입력 : 2014-04-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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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역이 올해 ‘고용특구’로 재지정되면서 고용창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이 같은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다. 통영시가 밝힌 자료엔 2013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27건, 31억4586만7000원이 지급돼 연인원 2510명이 혜택을 본 반면,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3건, 5119만2000원에 그쳤다. 지원 대상 인원도 24명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한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 분야에 편중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당장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선 정부 지원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어려운 기업을 우선 돕고 나면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란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또 조선업 특성상 수주에서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장의 이전과 신설, 증설에 따른 기간이 길어 불가피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특구’로 지정할 당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등 고용촉진에 무게를 뒀던 것과는 동떨어진 결과다. 한마디로 사업주만 있고 실업자는 안중에 없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다시 지정 연장을 하면서 고용개발촉진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를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통영시가 ‘고용특구’로 지정 연장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그만큼 통영의 경제가 다시 순항할 수 있고, 약발이 먹힐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의 중심이 되는 조선업의 기술력과 대외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때마침 선박수주가 대폭 늘어나 조짐이 좋다. 건조작업이 시작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알다시피 ‘고용특구’는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자 구제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다. 이제라도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통영 경제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고용촉진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