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돈 안드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전체 직원 중 20여%를 차지하고 있는 40세 이하 미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결혼의 중요성과 결혼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출산 정책은 1960년대 정부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에 따라 ‘1자녀 갖기 단산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운동을 추진해오다 1980년대에는 다시 ‘1자녀 갖기’ 운동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수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 한 자녀마다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4자녀 이상은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출산공무원 인사우대(가산점 부여)’ 시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부부공무원은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은 산아제한 정책이 종료되고 난 200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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