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세 특례 끝나 재정 부담
지역간 갈등 등 부작용 해결 시급

광역시 승격 땐 재정 안정화되고
행정효율성·사회통합 효과 기대

창원시민 55% 광역시 승격 찬성
통합시 재분리는 절반 이상 반대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저해” 난색
홍 지사 “인구·경제력 위축될 것”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배경은 기초자치단체로서 108만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재정운용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4단계로 나눠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 범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대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다는 전략이다.

시는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갈등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재정자립도 하락, 창원국가산업단지 노후화 등 당면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역시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명하는 정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4선, 집권당 대표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의 정치력이 주목된다.


◆배경

정부의 교부세 산정 특례기간이 올해 종료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도 만만찮다.

더욱이 통합시 균형발전 수요 및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시민분열 및 도시성장 정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합 5년차로 접어든 현 시점까지 소지역주의로 인한 지역 분리요구가 거세고, 큰 창원 건설의 기반이 될 각종 정책 및 대형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의지의 불확실성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 도폐지 논의와 함께 시군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지금은 도는 존치하고 시군통합은 권고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도 별도 법적 지위 없이 명칭만 부여하고 재정행정 특례보다 사무 이양에 중점을 둬 실질적 행정·재정적 권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전략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4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 기반 마련이다. 올 3월께 상공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중심 50명 내외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시민단체 등 100개 이상 단체 참여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주도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집중해 광역시 승격 필요성에 대한 시민여론을 조성하는 등 시민 염원을 집약시킨다는 전략이다.

내년은 2단계 전략으로 광역시 승격 추진을 구체화한다. 창원시의회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과 광역시 승격 서명서를 정부 등에 제출하고 광역시 승격 법률제정 국회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도 성사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 및 국회 공조 등 지지기반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7년은 광역시 승격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한다. 범시민 광역시 승격 지지대회를 열고 5개 대도시와 함께 공조체제를 강화해 공동 대응한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 20일 치러지는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안도 추진한다.

2018년 이후는 4단계로 광역시 승격 정부실행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광역시 승격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실행해 나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효과

창원시는 광역시로 승격되면 1200억원의 세수 증대와 함께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기관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창원·마산·진해구 구청장을 각 지역 주민이 뽑아 자치권이 강화된 자치구 운영을 통해 진해구, 마산구, 창원구가 광역시 테두리 안에서 서로 독립적(예산·인사)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 지역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된 자주재원과 자치권한 확대로 정책일관성이 유지되고 도시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 광역시 승격 공통목표를 향해 시민 응집력과 결집력이 제고되면서 사회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체제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돼 행정효율성 향상 효과도 볼 수 있다.

◆시민 여론조사

창원시민 절반 이상이 창원광역시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창원시 재분리에 대해서는 5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시민 1502명(마산·진해·창원 지역별 인구 비례 적용)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광역시 승격에 대해 찬성이 55.9%, 반대 25%,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9.1%로 나타났다.통합창원시 재분리에 대해서는 찬성 36.2%, 반대 53.6%, 잘 모르겠다 10.2%로 각각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광역시에 찬성, 창원시의 분리에는 반대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창원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창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유선)했으며 6281건의 통화 중 유효한 통화 1502건(응답률 23.9%)을 분석한 것이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이다.

◆과제

정부는 현재의 행정구역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구 100만 대도시 광역시 승격에 다소 부정적이다. 경남도도 도내 인구·경제력의 30% 이상을 점하는 창원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광역시 추가 지정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 저해, 도청소재지 이전 등 행정 혼란 유발과 추가 비용 소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상수 시장은 “108만 시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함께 움직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70만명의 유권자가 있고, 인구 100만 전후인 5개 대도시가 뭉치면 350만명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