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력차를 평가해 도내 고교 학생 배정방식에 반영하는 ‘등급제’가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생 간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배경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30일 ‘고입 배정방법 변경’ 기자회견을 통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교의 학생 배정방식의 등급제 전환을 밝혔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9개 석차등급을 적용, 학생의 희망에 따라 희망학교에 추첨 배정하게 된다. 박 교육감은 “평준화 제도 문제가 누적, 일반고 간에 학력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고교 평준화가 경남 교육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비합리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깔려 있다.

등급제는 직면한 경남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현행 배정방식은 학생이 1, 2, 3 순위로 희망고교를 지원하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학교가 배정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특정 사립고교의 우수학생 쏠림 현상, 학력 격차 등 갈수록 부작용이 심화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경남 중·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바닥권서 맴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력으로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진단마저 제기됐다. 박 교육감도 이날 ‘뜨거운 감자’라는 비유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일이 경남의 교육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평준화 체제 아래 학생들은 학교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공평한 교육기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과열입시를 막자고 도입한 평준화가 학력격차를 확대시킨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어서다. 현행 고교평준화를 계속 고집한다면 ‘교육혁신’에 역행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력수준을 놓고 무엇이 교육의 정상화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등급제 추진 과정에서 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현실교육 여건을 면밀히 챙겨 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