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이 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반박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5일 홍준표 도지사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감사거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거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종훈 도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는 특히 도 교육청이 수능을 핑계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등학교를 포함해 도내 초·중·고에 대한 도 감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감사 시기를 문제 삼는데 대한 조치인 동시에 ‘반드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복감사 아니다”= 경남도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도의 감사는 기관을 달리하고, 감사대상도 달라서 중복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송 감사관은 “도는 동일한 사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감사,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며 “교육청 주장대로 라면 이것도 중복감사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원 감사가 7주간 예정돼 있다”며 같은 시기에 다른 기관이 감사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박 교육감, 스스로 발언 번복하고 정략적 대응?= 도는 박 교육감이 이미 한달 전 도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급식비리가 만연된 것이 적발되니까 도 교육청이 급식비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감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교육감이 경남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도는 자치사무인 급식에 대해 박 교육감이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 거부하면 고발= 도는 조례 개정 전에도 지도·감독의 범위에 감사가 포함되어 가능했음에도 도 교육청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까지 개정된 마당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감사관은 감사를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권 평균수준 지원= 박 교육감이 “홍 지사가 경남의 도지사로 있는 한 급식비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도는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감사관은 “도는 이미 영남권 평균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급식비 지원를 두고 지원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감사를 회피하려는 책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수능 뒤 감사 가능= 도는 교육청이 감사 시기를 문제 삼는데 대해서도 수능 이후로 감사 시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송 감사관은 “수능을 고려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도의 감사는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고 배려했으나 수능을 핑계로 도 교육청이 감사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도 감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 교육청이 어떤 핑계를 내세워도 반드시 급식 감사를 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