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도교육감이 5일 오전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홍준표 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5일 오전 본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감사 착수에 대해 ‘홍준표식 정치감사’라며 홍 지사와 급식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나아가 경남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급식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맞짱 뜨겠다” 강경모드= 박 교육감은 지난달 ‘무조건 감사 수용’이라는 수세적 태도에서 “맞짱을 뜨겠다”며 공세적 태도로 선회했다.

그는 “홍 지사는 교육감의 감사 수용 결단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고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중감사의 칼날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를 길들이고 교육을 흔드는 홍준표식 감사는 정치감사”라면서 “도의 감사에 대해 거부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감사 수용 결단 이후 경남도의 태도에 실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진실과 진심은 통할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는데 홍 지사는 학부모의 눈물과 교육감의 호소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감사를 받겠다는 교육감에게 돌아온 것은 급식비리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었으며 불통의 자세를 끝내 고집했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감사 착수 이전에 급식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과 2학기 학사 일정으로 바쁜 이 시기에 253개 학교가 4년치 급식감사를 동시에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실상 경남의 모든 학교가 급식 감사에 대한 혼란과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파급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학사일정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도민은 지사에게 급식비리를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라, 중단한 급식비 지원의 원상회복을 주문했다”면서 “감사 보다는 급식비 지원회복 선언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급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이는 시스템으로 접근해 해결하려는 관심없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들춰내겠다는 정치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 힘으로= 박 교육감은 ‘홍준표식 정치 감사’에 대해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를 향해 끊임없이 협상제의를 한 것은 오직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망감을 줄 수 없다는 교육자적 양심에서 인내를 감수한 것이었다”면서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어떠한 의지도 없음이 확인된 이상 홍 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감사 거부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합법적으로 통과한 급식조례 등을 거부했을 경우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도의 감사 중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에서 7일까지 제출토록 한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형 급식모델을 임기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급식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수립에 집중하겠다”면서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쏟았던 모든 노력을 이제는 도민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급식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효율적이며 안전한 급식 체계를 정비, 경남형 교육급식을 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식 유통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구조화 작업을 하겠다.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임기내에 만들겠다”면서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은 당장 불가능하지만 교육청의 역량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는 연말께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