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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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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 기사입력 : 2016-05-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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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대형 조선사 근로자들의 고용과 재취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이러한 대책에서 비켜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남의 조선해양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14년 기준 1273개사로 전국의 42.6%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도 7만747명으로 45%의 높은 비중이다. 이 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하청노동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 보니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우선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하청노동자는 혜택 밖이다.

    하청노동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이다. 중대형 조선사들은 세계적으로 선박 건조가 줄어든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신규 수주마저 따내지 못하면서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되는 것이다. 4일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는 “이미 6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일터를 떠났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조선사에 대해 자구계획을 요구하면 원청인 조선사는 하청에 부담을 떠넘긴다. 하청업체는 비정규직의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하는 구조이다. 하청노동자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하청노동자들은 때로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사내하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간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업종 특성상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제대로 산재처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재처리를 하면 낙인효과로 재취업이 어려워 공상처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온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산업의 위기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조선사 정규직 근로자 못지않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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