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를 척결하면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성장과 발전이 촉진된다.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공적부패는 전 경제발전단계에 해악을 끼친다. 최근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 스캔들이 폭증하는 것을 보면 공직부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의 직접적, 경제적 비용은 잘 알려져 있다. 부패의 간접적 비용은 직접적 비용보다 더 크며 경제를 병들게 해 저성장을 초래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패는 또한 사회를 광범위하게 갉아먹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동시에 추락시킨다.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패의 해악은 명백하며 국제경제기구에서도 국가별 반부패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부패로 예산정책과 통화정책이 왜곡되고 금융적 통찰력이 약화돼 내생적 성장 동력 손상이 발생한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거시경제는 불안정을 면치 못한다. 부패 비용 추정에 따르면 연간 뇌물액수는 1조5000억달러~2조달러로 세계 GDP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부패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더 크다.

부패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을 해치는가. 첫째, 정부의 세수증대와 정부핵심기능 수행을 약화시킨다. 부패는 인허가문화를 해쳐 탈세를 증가시킨다. 조세감면에 공직자의 재량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조세납부 동기가 줄어든다. 그 결과 세수가 감소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잃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둘째, 조달구매과정에 비용이 상승해 공공지출이 감소하고 질이 나빠진다. 기금도 예산 밖의 거래를 통해 빨려나가 공공투자의 가용자원과 우선순위를 가진 지출을 감소시켜 인프라 투자의 갭을 확대하고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셋째, 공공재정이 감소해 정부의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이는 물가상승을 야기한다. 부패로 인한 대부 감소, 규제와 은행감독이 부실해져 금융적 통찰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더욱 악화된다. 넷째, 대부담당자가 갖고 있는 부패요소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비용이 상승해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의 신규진입이 감소해 민간부문이 더욱 위축된다. 생산적 활동보다는 렌트(지대) 추구 활동에 자원이 배분된다.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크다.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배분 감소와 부패로 인한 자원손실로 인간자본 형성이 제한된다. 부패로 환경규제가 느슨해져 오염이 늘어나고 천연자원을 과도하게 추출하게 된다.

부패척결에 대한 확립된 처방전이 없으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처방은 예방조치 및 강제력과 함께 사용돼야 한다. 네 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행조건은 투명성이다. 각급 정부는 재정투명성과 금융투명성에 대한 국제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희소한 추출산업 투명성의 중요성은 결정적이다. 자유로운 언론은 적극적으로 부패관행을 노출시켜야 한다. 법치주의 제고를 위해서는 부패는 반드시 기소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민간섹터를 표적으로 하는 강제력도 위협적이어야 한다.

특정 기관이 부패할 때, 새로운 특수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부패 진행의 세탁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돈세탁 방지책이 운영돼야 한다. 공무원의 재량 여지를 넓혀 부패를 조장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규제철폐와 단순화가 반부패전략의 초석이 된다. 명료한 법률도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전무하므로 효율적 집행과 관리가 부패 척결전략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민간섹터의 유혹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 독립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능한 간부공무원 육성을 핵심적 목표로 실천해야 한다. 지도자는 개인 사례를 수시로 제시하고 필요시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 효율적 제도와 리더십이 성공의 3요소이다.

하문식 (창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