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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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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내일 개막

김정은 1인 독재체제 완비하나

  • 기사입력 : 2016-06-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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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즉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제7차 대회 이후 50여일 만인 29일 개막한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난달 6~9일 열린 7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각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직위의 국가직위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서 의미가 가장 크다”며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새로 거머쥘 새 국가직책으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승인,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인사, 경제발전계획 및 실행 관련 보고·심의,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지닌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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