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공투자와 무역을 통한 성장모델에서 소비와 서비스산업을 통한 성장모델로 대규모 구조조정 중으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이행은 중국과 세계경제에 모두 유익하며 세계성장률을 높이고 위험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시장혼란에 더해 상당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며 인접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세계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0~2015년간에 중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도는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에 세계의 대중국 수출은 세계총수출의 3%에서 9%로 증가했고 아시아국가의 대중국 수출은 9%에서 22%로 높아졌다.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주도적인 기여도에 볼 때,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 것이며 그 인근국가에 무역과 금융을 통한 영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5년 여름부터 인근국은 글로벌무역 침체, 원유가 하락과 시장 급변에 설상가상으로 대중 수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중국발 세계무역침체는 이례적으로 높았으며 중국의 세계무역 감소 기여도는 2008~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 외 국가의 세계무역 감소와 비견될 수준이다. 다른 신흥국가들의 세계무역 감소 기여도는 중국보다 더 큰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와의 결합이 증가할수록 무역과 금융 면에서 중국의 파급효과는 확대되어 갈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아시아 국가는 단기적으로 0.15~0.3% 성장이 떨어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중국 구조조정과 수출에서 내수로의 이행은 중국 무역 파트너에게 중기적으로는 기회가 되며 중국과의 결합도가 큰 아시아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중국무역의 파급효과는 각국의 수준과 대중무역의존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중국 국내투자에 대한 의존이 많은 나라는 시련이 클 것이고, 중국의 성장하는 소비재시장은 기회가 돼 수출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아시아지역 국가와 상품수출 국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단기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중국의 금융적 파급효과는 아시아지역에 더욱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크다. 중국 인민폐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자본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적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다.

중국경제의 이행과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비록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아시아 국가에겐 시련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정책의도를 투명하게 밝혀야 이행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는 중국발 충격 완화와 경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자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대응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하강위험이 현실화되면 충격흡수정책을 사용하고 거시적 부양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자산가격 변동이 자본유출을 심화시키고 기업섹터를 취약하게 만들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폭넓은 구조조정 과제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성장의 원천을 발굴해야 한다. 중국의 투자 감소와 기업 활력 저하가 예상보다 빨라 중국의 수출과 수입둔화가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이 추세는 바로 무역연계망, 저유가와 금융적 연계를 통해 주변국에 파급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 감소로 대중 수출국의 성장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에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는 국가는 타격이 더욱 크다. 여기에는 모든 아시아국가가 다 해당되고 있다. 이 점은 과거와 다른 부분이며 지난날에는 중간재 수출, 수출 관련 부품 수출이 아시아국가의 대중 수출의 대세를 이루었던 것이다. 최근 중국 수출재의 부가가치율이 GDP의 4%로 높아졌다. 이는 원자재, 중간재, 부품의 대중 수출국가에게도 타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문식 (창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