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은 물론 사회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김영란법’은 투명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법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란법’의 파장과 문제점, 개선책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직, 정계, 산업계, 유통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반응과 파장을 소개한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 파장 =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국내 소비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소비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을 취급하는 주류업계와 골프업계, 외식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생산농가 등도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선물에서 1조9700억원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4조6000억~6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선물 수요의 경우 1조6000억~1조9000억원(소매 매출기준),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외식업계 역시 대부분의 메뉴가 3~5만원 선이어서 기준(3만원)을 맞출수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으로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한식당이나 일식집에선 1인 코스 저녁 메뉴가 5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3만원 규정’을 가까스로 피해가는 2만9900원짜리 메뉴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예약이 몰리고 있고, 송년회도 9월28일 이전에 열리는 등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임원들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후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또 김영란법 자체가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국내 대형 로펌이 기업인을 상대로 김영란법 특강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기적 소비위축을 이겨내고 사회가 투명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