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입법이다. 국가나 국민에 해가 되는 법은 없애고 시대에 맞추어 국가나 국민에 이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과연 현재 이 나라 국회의원은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첫째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현재의 절반인 최고 150명 아니 100명만 해도 충분한데 이런 제안을 하는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했던가.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란 생산적이어야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많은 세금을 낸다. 세계 강대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기업을 일궈 나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 할 것이다. 국내 최고요 세계적인 기업인이 조금 잘못했다고 구속됐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인들을 그냥 덮어줄 수는 없는가? 이 나라 경제에 크나큰 공헌을 하는 이들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가? 바라건대 이들을 풀어주고 더욱더 기업에 매진해 그 잘못을 상쇄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사법당국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이 점을 참작하시어 앞으로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이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나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근규 (창원시 석전동 전 동정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