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저변의 민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선심성 서민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들을 쏟아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규모나 고용지표,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고급인력 충원, 지적 재산권 확보 등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 경영이나 질적 성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경영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비교하면 그 해답은 나온다.

첫째,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업체로 주종관계인데 반해,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은 독자적 핵심기술로 전 세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 서비스한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에 한정돼 주문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함으로써 설계변경, 공정혁신, 원가절감 등 전문분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성공하는 나라들의 경우 동반성장을 위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시장의 소비자 반응까지 세계 최고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각 분야별 중소기업 전문기술들을 채용하고 혁신과 문제점 해결에 적극 반응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우리가 단기적인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일시적인 미봉책을 반복해온 반면, 독일 등은 독자적 경영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장기적인 육성책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정밀가공 등 전문인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보며 정부는 성공국가들과 같이 중소기업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업태 및 품목별로 집약하여 강점을 찾아 지원하고 계열간 기술이나 경영의 그룹화 및 정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수출주도형으로 자립생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에 힘써야 한다.

셋째, 성공한 국가들과 같이 강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주도하고 지역의 인력고용이나 원자재 수급 등을 소재지 지역에 우선해 시행함으로써 향토기업과 장수기업을 대량배출해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100년 이상된 장수기업이 수천개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기업까지 포함해 10개 미만인 현실을 보면 정부의 전폭적 지지가 얼마나 대기업 중심, 단기처방으로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다.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등 대기업 중심 국가경제정책을 시행해온 내수시장은 침체돼 있다. 수출 집중, 매출액 등 성과중심으로 일관해 온 결과 세계경기 침체에 취약하고 대기업 파산이나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주종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의 경제체력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추구해 세계경기 변화에 둔감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향토기업이나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질서나 상거래 준법 등 내수시장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강화 및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금융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김현식 ((주)코리아 이엔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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