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신항은 부산시가 기존 무역항의 포화상태로 인해 가덕도 일원에 신항을 건립, 동북아시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 항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1995년 3월 부산 신항만 건설 사업이 선정된 이후 실시 설계가 이뤄졌으며 2020년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 16조6823억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병행하는 사업이다.

신항만은 건설지역의 약 70%가 진해구에 속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신항 개발 이익에서 진해가 소외되는 데다 생활 불편 등 피해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신항의 알짜배기는 부산시가 운영하고 기반시설 뒷바라지는 진해 몫이다. 한마디로 내집 마당과 바다를 내주고 부산시를 수발하는 형국이다.

진해 김성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항 배후단지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성장은 미흡해 2016년 말 기준 418만9000㎡를 조성, 62개사가 입주하고 6개사가 운영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고용은 북컨 배후단지가 1361명이며 웅동 배후단지는 1451명으로 화물의 보관, 분류기능뿐만 아니라 조립, 가공, 제조 등의 기능을 직접으로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복합물류 거점으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물동량 확보와 부가가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배후단지 조성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수출입 화물의 단순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입주업체 중 41개사가 3만~5만㎡ 미만의 소규모업체로 작업료, 보관료의 덤핑현상과 운영 효율성 저하로 경영실적은 악화되는 실정이다. 2014년 개장 이후 화물 작업료는 38%, 보관료는 17%가 인하됐으며 252평당 1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고 밝히고 부산항만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신항 조성 초기 진해어민들의 선박수 1958척 중 1254척이 이주와 생계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소멸된 65%의 선박이 부관(附款)의 속박 속에 신음하고 있다. 통합창원시는 진해시 시절의 부관을 해제하고 진해구와 합포구의 이원화된 행정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신항의 개발로 경제부흥을 꿈꾸며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공사 중 생긴 깔따구 피해를 수십년간 온몸으로 견딘 진해시민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부산시와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는 신항 제3차 기본계획 중 배후단지 조성과 운영, 부두 설치 등으로 인해 득과 실의 상충되는 사안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춘덕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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