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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김의경(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기사입력 : 2017-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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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비율은 수령 31년 이상의 나무가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임업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산림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현 기조에 발맞춰 산림청은 임업생산성 향상과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해 1984년부터 국유림 영림단을 최초로 발족했으며, 1990년에는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림단을 구성했고,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 계획’을 수립해 기초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산림작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사업의 수요증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은 1995년에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다 2015년에 변화하는 산림작업 여건을 반영한 임업기계장비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와 확대정책을 추진해 2010년부터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한 기계화 영림단 양성 및 임업기계장비의 확대·보급 등 산림사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임업기계를 운영하는 전문 기계수(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주는 영세해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의욕과 산림사업기술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는 2001년부터 전국에 권역별 7개소의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산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임업기계 대여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해 산주들의 부담을 더욱 경감했고, 그 결과 2012년 평균가동일 425일에서 2016년 평균가동일 1371일로 3.2배 증가하고 있다.

    임업기능인 양성 및 임업기계 고성능화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지형이 대부분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많아 작업이 매우 어렵고, 산림 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9만3493명으로 한 해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자는 1444명이다. 이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3개 임업훈련원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연간 5000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재해율이 2013년 2.64%에서 2016년 1.54%로 1.1%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의경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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