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였고, 특히 차벽과 살수차의 사용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성숙해진 집회시위 문화와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발맞춰 이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의 보장과 대응으로 변화했다.

이제는 경찰과 집회시위자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고 소통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자는 법을 준수하며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집회시위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할 것이다.

2018년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패러다임이 완전히 정착되어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함께 상호 신뢰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우리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배준영(진해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