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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 갈사산단 채무 신속해결 다행이다

  • 기사입력 : 2018-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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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 채무 884억원을 모두 갚았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에 패소 판결을 내린 후 61일 만이다. 두 달여 만에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한 것은 군과 군의회는 물론 군민들과 군 직원들이 작심하고 노력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조기 상환으로 군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에너지 소모는 차치하더라도 장밋빛 환상을 심으며 과욕과 졸속으로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큰 교훈을 남겼다.

    하동군이 떠안은 884억원은 판결 금액에 이자와 손해금 등을 합한 것이다. 내년 군 예산이 4500여 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을 갚기 위해 군이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 할 만하다. 이 금액에는 도의 지역개발기금과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가 포함됐다. 경상적 경비를 줄인 것은 물론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30~10% 감액, 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줄여 채무상환에 보탬으로써 고통분담의 의지도 보여줬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전액 상환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 달에 10억원씩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덜고 향후 재판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됐다.

    이번 채무 조기 상환으로 군민들의 근심거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러나 갈사산단 조성사업은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014년 2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른 후유증은 지역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빠른 시일 내 기업유치와 분양을 통해 재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무 상환에 들어간 돈도 건질 수 있다. 지자체의 곳간은 한정돼 있다. 군은 계속 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곤 하나 빚 갚는데 큰돈이 들어간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두루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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