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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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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마민주항쟁 진상 다시 조사해야

  • 기사입력 : 2018-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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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가 졸속 보고서란 비난에 직면했다. 부마항쟁 관련단체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된 사료 검증과 자료 취합이 이뤄지지 않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출범한 이후 3년간 벌여온 진상조사 결과와 보상 등 활동내용을 오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초안이 부실하다면 온전한 결과물이 나올 리 만무다. 부마항쟁단체들이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았다. 허진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최근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위원 일부가 5·16 군사쿠데타를 찬양하는 발언을 학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거나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또 국방부와 국정원을 비롯해 일부 기관은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마항쟁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마항쟁은 유신독재 종말의 신호탄이 된 사건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 발간은 유신체제 말기의 쓰라린 현대사를 규명하고 미래 세대에 진실을 온전히 알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오랜 시간의 경과로 관련 문서가 폐기되거나 소실돼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부마항쟁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는 토대가 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과 피해자가 5·18민주항쟁 유공자와 같이 민주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부실한 자료와 미흡한 진상조사로는 옳은 보고서로 평가받을 수 없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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