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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내년 국비예산 5조원 시대 열어라

  • 기사입력 : 2018-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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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내년에 국비예산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확보한 4조5666억원보다 43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는 26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국고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국비 확보 전략을 펴기로 했다. 도는 매년 국비예산 발굴 및 추진보고회를 갖고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현재 도지사가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들도 선거에 올인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다가는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경남도가 발굴한 국비사업은 152건에 1조6434억원이다. 이 중 내년 신규사업 확보 목표액이 3230억원으로, 2018년도에 신청한 55건 1279억원의 3배에 달한다. 창원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진주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김해 기계·소재융합기술종합센터 건립, 함안 아라가야 역사문화복원정비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도가 이날 보고한 신규사업은 조기에 추진돼야 하고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도가 내년 국비예산 목표를 5조원으로 잡은 이유는 경남의 성장동력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남도의 의욕과는 달리, 국비 확보는 만만찮을 것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에 한 푼의 국비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예산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비 예산 확보 전쟁에 나서는 경남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유리한 조건도 없다. 6월 말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인 데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도 3명에 불과하다. 도가 예산로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나빠진 셈이다. 경남도와 여야 의원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내년 국비 확보 성적표는 초라해질 수 있다. 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내년에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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