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형조선사에 대한 처리 방안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견인해온 경남의 지역실정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행이 결정됐다. 법정관리는 채무 재조정 등으로 회생 가능성도 있지만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다. STX조선해양은 자력생존의 기회를 주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 재편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두 회사에 대한 해법이 달라 보이지만 법정관리든 자력생존이든 고강도 인원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도 없다. 중형조선사를 살려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공허한 지경이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산업생태계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그러나 성동조선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수주 기회가 있었지만 ‘저가수주’란 이유로 채권단이 수주를 막아 경영난이 악화됐고, STX조선도 선박수주에 필요한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을 제때 해주지 않았다는 이들 회사 직원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새겨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4척에 대한 환급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논리에 치우친 채권단을 위한 결정이지 산업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두 회사에 대해 시차를 두고 정리방안을 내놓은 것도 일자리에 대한 부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중형조선사의 회생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없다. 또다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게 뻔하다. 그동안 인력감축은 할 만큼 했다. 성동조선은 2015년 8000명 수준에서 현재 2000명이 남아 있다. STX조선도 2013년 3600여명이던 것이 1300명으로 줄었다. 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법정관리’와 ‘비현실적인 자구안’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상화, 성동조선의 회생이 담보된 정상화 방안이 돼야 한다. 당장은 통영, 진해지역의 대량실업 위기에 따른 세심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