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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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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TX조선, 법정관리 파국은 피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8-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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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조선해양의 운명을 가를 노사합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과 이에 동의하는 노조확약서의 계획실행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STX조선 문제를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구조조정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란 부정적인 기류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실기업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천명한 셈이다. 오는 9일까지 자구책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분위기 속에 STX노조의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결국 STX조선의 노사확약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 카드란 최후의 선택으로 내몰릴 상황이다. 정부는 ‘청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선 STX조선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통영 성동조선해양에 이어 STX조선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 그간 극한의 구조조정을 펼치며 자구노력을 펼친 이들 조선사 근로자들은 절박한 심정이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상공계도 매우 걱정스럽다는 표정이다. 창원지역 상공인들은 도내 조선산업의 바람직한 회생촉구가 담긴 호소문을 내놓았다. STX조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조선산업의 문제를 알고도 책임을 서로 떠넘긴 과거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의 전향적인 대책을 검토하길 바란다.

    작금의 조선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보다 명확한 회생 시나리오가 뒤따라야 한다. 조선산업 문제를 놓고 사면초가에 몰린 근로자들의 입장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칫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기업회생은 불가능해질 것이 뻔하다. 물론 정부도 자구 의지가 없는 조선산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됨을 모르는 바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는 그간의 구조조정 내용을 되짚어 봐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정관리라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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