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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 약속 지켜라

  • 기사입력 : 2018-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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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를 전제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비해 한국당 등 야 3당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어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19일까지 본회의 의결에 실패한 바 있고 추경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소위가 정부안보다 3900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여야 간 입장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에 합의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다.

    국회서 특검법이 처리돼도 20여 일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특검수사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모씨가 조선일보를 통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대선 전부터 댓글 조작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내용의 옥중편지를 공개한 뒤 경남지사 후보 간 설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그 징조다. 김 후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김경수 후보가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만 봐도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더 많아진 셈이다.

    드루킹 김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주장한 것은 현재 진위를 쉽게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적이 있고 김씨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은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합의하고도 국회 처리를 지연시키면 김 후보에 대한 의혹만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드루킹 댓글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줄 것으로 답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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