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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도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18-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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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절차를 개선하고 자질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나아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강철구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의 해임으로 촉발됐다. 강 원장은 지난 25일 로봇랜드재단 임시이사회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과 복무규정 위반,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시기적으로도 선거를 통해 새로 도정을 책임질 도지사 후보들이 공공기관장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천명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역대 지자체장 선거 후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거 전리품인 양 이리저리 나눠 주는 폐습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강 원장의 해임은 인사 절차와 검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 선임 시스템이 문제였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하면서 당시 운영규약서상 합의로 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번갈아 원장을 자리에 앉혔다. 사정이 이러니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로봇랜드 원장의 업무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직원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 여타 공공기관장들 선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 지자체장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장들이 덩달아 바뀌는 것은 관행처럼 되다시피 했다. 공개모집 절차나 검증작업이 있다곤 하지만 요식행위일 뿐 선거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로 인해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 등이 제대로 고려됐을 리 만무다. 이참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도지사 지방선거가 공공기관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다. 이미 선거 캠프마다 이들 자리가 예약됐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래서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도지사 후보들이 이제라도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한다면 논공행상의 잡음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도 한 방법이다.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인사 검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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