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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악성범죄는 비핵화만큼 중요하다- 김주원(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 기사입력 : 2018-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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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각종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와 미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등록 5일 만에 추천이 35만 건을 돌파하는 등 여성악성범죄와 관련해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여성악성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정·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을 의미하며 도내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2013년 대비 70%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유관기관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대형마트·기차역·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의 피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서에 가명으로 성명기재,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생략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운영하여 피해자 신변보호 및 지원관련 전문기관 연계조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주원(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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