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3일 (화)
전체메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 기사입력 : 2018-06-22 07:00:00
  •   

  •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이 지난 4·5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호기다. 그러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흡족하지가 않다. 우선 도가 확보한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친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정부에 제출한 사업 중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많다. 향후 국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양한 사업의 나열로 구직자와 실업자, 사업자 등 수혜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다. 이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고용위기지역’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교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여기에다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보태진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추경에 반영돼 경남도에 지원이 확정된 예산은 총 9800여원 중 992억원으로 10% 수준이다. 이마저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위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확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예컨대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은 전체 3167억원이 정부 추경에 반영됐지만 경남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미지수다. 실업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다.

    전국 고용위기지역 6곳 중 4곳이 도내 시·군이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산업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했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 추경예산이 경남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김경수 도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 지정은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