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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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프리존법’ 처리 약속 지켜야

  •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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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년여 잠자던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3월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등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통과에 물꼬가 트이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 육성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도권, 지방의 상생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경제의 빈사(瀕死)를 불러온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는 약속이 이제야 지켜진 것이다. 무능력한 ‘식물 국회’란 비난까지 들었던 정치권이 민생법안 처리로 모처럼 ‘밥값’을 하는 모양새다.

    이번 법안은 전국 14개 시·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지능형기계와 항공 산업을 특화·육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산업의 원동력인 기계 산업이 불확실한 생존게임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장한계에 도달한 기계 산업을 시대흐름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항공 산업도 마찬가지다. 진주와 사천이 항공 산업을 오는 2020년 세계7위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에 따라 항공 산업의 특화지역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결국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성장력 둔화를 해결하는 돌파구인 셈이다. 경남 미래 50년 산업의 성장력 확보가 기대된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는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창출이 화급을 다투는 과제다. 기형적인 산업구조의 현실을 극복하는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배경이다.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줄 규제완화가 갈수록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역대정부에서 수차례 제시됐지만 해결되지 못한 난제중의 하나였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규제혁파’는 시대적 선행과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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