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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역할과 기능- 서정두(창원시 기획예산실장)

  • 기사입력 : 2018-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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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의 핫 이슈 중 하나로 ‘공론화’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공론화(公論化)란 지역·성별·나이 등을 적정 비율로 반영해서 뽑힌 시민들이 토론과 학습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특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 지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공정책사업 해결방안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다. 창원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해 시민들의 건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위원회의 활동이 의회의 기능·역할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갈등 해소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창원시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들이 시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스타필드 입점, 해양신도시 문제 등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게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7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더 이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정책결정자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나갔다.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합의에 근거할 때만이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져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공론화는 돈 낭비가 아니라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갈등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회 패싱’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모아진 진정한 의사를 통해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다. 공론화의 각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공론화위원회 성공의 관건이다. 이러한 요소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만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공론화의 열쇠를 쥐게 될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품격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창원시의 슬로건도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이 슬로건을 실현하는 첨병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서정두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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