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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70년, 대한민국의 경제- 김종도(삼강엠앤티 부회장)

  • 기사입력 : 2018-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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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이 지난 지 여드레가 되었다. 근래 정치, 사회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국기념일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난 8월 15일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이 되는 날로 그 기간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큰 변혁과 발전을 낳은 시간이었다.

    건국 이후 혼란기, 6·25전쟁, 군사정변과 민주화 운동 등 파란만장한 역사로 점철된 70년 동안에 이룩한 경제발전 측면을 주목하고자 한다. 1970년대 경제개발과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중산층을 주축으로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영세 농업국에서 고도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여 삶의 질과 문화 환경이 개선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면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70%를 넘던 문맹률이 1950년도 출생한 세대 이후로는 문자해독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나들고 있다. 70년 전 연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가 지금은 3만달러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1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6·25전쟁에서 맨몸으로 싸운 우리가 세계군사력 순위 7위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의 원조로 살던 처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으며, 국제신용평가 기관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상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면한 국민성, 부모 세대의 교육열, 행정 관료의 기여도 막대하였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경제를 부흥시킨 경제인들의 공헌과 업적에 의한 것이었다. 기업가들이 산업보국의 일념 하에 무모 하다시피 한 도전으로 산업을 일으켰으며, 열사의 사막, 극한의 동토, 망망대해에서 땀 흘린 근로자와 같이 온갖 시련과 난국을 극복해 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1970년 이후 30년간 창업과 사업 확장, 투자확대, 고용증가, 수출신장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연간 9% 전후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산업의 선진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 몇 년 동안은 2%대로 저성장, 저이익 기조가 고착화되었고,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성장률도 정체되면서 설비 및 건설 투자가 축소되고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곤란을 겪고 있으며 실업자가 100만을 넘는 등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투자가 축소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양극화를 부르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느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 정책도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첨단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기업친화적인 환경은 기업에 우호적인 정서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이고 기업가를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 기적을 일군 기업인의 업적과 산업 전사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들을 애국자로 예우해야 하며, 이를 계승할 새로운 리더가 앞장을 서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0년간에 걸쳐 축적한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당면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이은 화폐전쟁, 금융위기, 신(新)보호무역주의, 불확실한 국내 경제상황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의 쓰나미를 극복해 내고 또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없어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도전해야 할 도움대가 되어야 하며 이에 30년 후 대한민국 탄생 100년의 미래가 달려 있다.

    김종도 (삼강엠앤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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