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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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최종 용역 결과 지켜보자

  • 기사입력 : 2018-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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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지난 21일 정부에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기존안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실시한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위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이유다. 이들이 지난 6월 26일 당선인 신분으로 모임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때부터 이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신공항을 둘러싼 여론 분열에 불을 지핀 격이 됐다. 문제는 김해신공항 정책 변경에는 합의했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에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데 있다. 앞으로도 이견을 조율하기는커녕 지역 갈등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시도지사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고 입지선정 용역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해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 과업지시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ADPi의 용역결과도 안전, 소음,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한 3개 시도 공동 TF의 결과보고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TF에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한 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ADPi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뒤엎을 수준의 공항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해공항은 항공수요 폭증으로 국제선의 경우 이미 수용 한도를 넘어섰다고 한다. 따라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5개 시도가 입지선정을 놓고 10년 이상 첨예하게 대립하다 겨우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또다시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늦어도 연말 안에 소음 대책 등이 담긴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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