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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통일딸기를 먹고 싶다- 허승도(논설실장)

  • 기사입력 : 2018-09-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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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마친 후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를 함께 오를 정도로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남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일 그동안 경남이 추진해온 농업교류를 재개하고 경제인들로 방북단을 구성해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찾겠다며 남북교류기금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평양 장교리협동농장과 천동국영농장 등에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했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통협)도 이날 도의회에서 ‘하나 될 한반도 화합과 상생을 위한 경남통일농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북농업교류협력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대거 당선되면서 시군 차원의 남북교류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계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이 제3차 정상회담 후 9·19 평양공동선언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시대를 열었고, 연내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도 빨리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시군에서도 남북교류사업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즉흥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등 북핵 부문에서도 4·27 판문점선언보다 진전된 것이 있지만 북미 간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5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해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렸지만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보면 북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시키지 않는 한 남북 간 경제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 간 경제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인 UN의 대북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활발하게 추진하되 경제협력분야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남북농업협력사업,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평양 방문공연, 남북대학생 역사기행 교류사업 등 3건의 남북직접교류사업 중 경제협력분야는 경통협이 신청한 남북농업협력사업 1건에 불과한 것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이 많지 않다는 방증이다. 경남도가 중단된 농업교류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 신뢰구축 차원으로 이해된다.

    경통협은 2005년 개성과 금강산지역 농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협력사업의 물꼬를 연 후 평양에서 벼농사와 시설하우스, 사과단지 조성, 통일딸기사업 등을 펼쳐 남북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모델이 됐다.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고 통일딸기사업을 통해 남북 상생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봄에 어미 모종을 북한에 보내 증식시킨 후 가을에 경남에서 재배해 딸기를 생산하는 통일딸기사업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농업환경이 변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특히 장교리협동농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경통협의 지원으로 건립한 시설온실에서 얻은 수익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결실을 맺어 투자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통협의 남북농업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대북제재 속에서도 협력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남도의 남북농업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통일딸기를 다시 맛보길 기대한다.

    허승도(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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