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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로운 결제시대 지역화폐 & 제로페이 (상) 현황

뜨거운 페이시장, 차가운 소비시장
소비자 적극적 참여가 ‘활성화 관건’

  • 기사입력 : 2019-0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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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제로페이’와 같은 신규 결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결제수단을 두고 지역화폐나 제로페이로 돌아설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실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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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가로수길의 한 커피숍에서 고객이 제로페이 결제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지역화폐=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지역화폐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방정부가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발행하며, 지역별로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유통돼 지역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전통시장에서만 이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차별성을 띤다. 지역화폐 도입은 오래된 일이지만 근래 모바일과의 접목과 정부 차원의 장려에 힘입어 부흥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화폐를 활성화키로 하고 근거법 제정과 각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경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올 들어 모두 13종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가운데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자체는 모두 8곳으로, 발행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0억원대에 달한다. 거제시와 의령·함안·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군에서 ‘△△사랑상품권’ 등의 명칭으로 현재 종이로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남해군의 경우 이달 31일부터 종이 화폐인 ‘남해사랑상품권’을 ‘화전(花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자식 화폐(모바일)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고, 하동군은 올해 안으로 기존 종이 화폐인 ‘하동사랑상품권’에 더해 전자식 화폐인 ‘하동페이’를 출시, QR코드와 선불형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거창·함양군과 양산시, 창원시와 경남도에서 신규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

    거창군과 함양군이 올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0억원, 2억4000만원 규모로 종이 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이달 21일 200억원대 규모로 ‘양산사랑카드’(충전식 선불카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올 하반기 목표로 100억원 규모로 전자식 화폐인 ‘창원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준비 중이다. 또 경남도가 올 상반기 경남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화폐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김해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화폐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발행 지역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와 각 시군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올해 경남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올해 발행을 계획 중인 상당수 지역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구매 금액의 5% 상시할인이나 10%의 특별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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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 ‘제로페이’는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즉시 이체되기 때문에 결제대행사 등 중간 과정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저렴하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 1.3%, 10억원 이하 2.1%다. 반면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매출 8억원 이하 0%,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이내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하려면 가맹점 접수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기존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간편결제 앱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20일 시범서비스가 도입된 창원지역 223곳 등 일부에 그치고 있어 실생활 이용은 아직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수도 점차 늘어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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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중 하나인 함안사랑상품권.

    ◆문제점= 지역화폐와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제로페이만 하더라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높다는 점 외 소비자들을 유인할 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화폐나 결제수단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예산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지역화폐의 구매 비용 할인 등 지자체 지원 정책과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 혜택 등을 더해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올 상반기 중 경남사랑상품권 앱을 출시할 계획으로, 이 앱의 경우 경남사랑상품권이나 창원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전자식 화폐)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제로페이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공제율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계를 통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 여러 측면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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