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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로운 결제시대 지역화폐 & 제로페이 (하) 발전 방안

제로페이·지역화폐 ‘결제방식 통일’ 필요

  • 기사입력 : 2019-01-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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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는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1. 창원에 사는 A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경남의 지역화폐 앱을 이용한다. A씨는 평소 이 앱에서 ‘창원사랑상품권(전자식 화폐)’을 구매해 충전된 포인트로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한다. 또 휴가철이나 경남지역 이웃 시·군을 방문할 때는 ‘경남사랑상품권’ 또는 해당 지역 상품권을 구매, 지역별 포인트로 여가를 즐긴다. A씨가 이 앱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해 이용하는 이유는 ‘제로페이’와 연계돼 높은 소득공제율을 받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도·시·군마다 상시 5% 할인이나 10% 특별할인을 진행하는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산청에 사는 B씨는 매달 군청을 찾아 몇 만원씩은 꼭 ‘산청사랑상품권(종이 화폐)’을 구매한다. 산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그는 평소 생활비로 쓰는 돈이 아닌 인터넷 쇼핑 등 다른 지역소비를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이용할 때만 이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산청군의 경우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매월 3500만원 상당 산청사랑상품권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이용하고 있으며, 군민이나 기업체 등 지역에서 발행하고 이용하는 지역화폐 규모는 5억원에 육박한다.

    첫 번째 사례는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활용 방안이다. 경남도는 올 상반기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화폐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앱의 경우 발행 예정인 경남사랑상품권이나 창원사랑상품권 등 전자식 화폐의 이용이 가능하며, 제로페이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나 소비자의 소득공제 등 혜택도 적용된다.

    두 번째 사례는 기존 종이 화폐로 기능을 하던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그간 군지역에서 활성화돼 왔다.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취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거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17년 강원 양구군·춘천시·화천군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를 판매한 춘천시는 관광객 한 사람이 상품권 1만원을 구매할 경우 지역 내에서 3만75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액(6억원) 대비 매출액(22억8000만원)이 3.75배에 달했으며,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군은 지역화폐 발행 등에 들인 예산(4400만원) 대비 부가가치 효과가 15.9배(6억9800만원)로 분석됐다.

    경남에서는 올 들어 모두 13종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지역화폐가 종이 화폐를 넘어 전자식 화폐로, 기초 지방정부 단위를 넘어 광역 단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활용범위도 그 만큼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결제수단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도내 시·군마다 종이 또는 카드, 전자식 화폐 등 각기 발행 형태가 달라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군지역에서 주로 발행하던 종이 화폐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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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전자식 화폐의 경우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 시스템이 개발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있다. 제로페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구축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다. 여기에 지역화폐(종이 화폐)를 발행 중인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별도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또 민간 IT기업 등에서 지역화폐의 운영·관리, 모바일 앱 개발 등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결제 방식이 이처럼 나뉘어 일원화되지 않을 경우 경남전역을 아울러 가맹점과 소비자들은 QR코드 등 결제 시스템을 몇 개씩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지역마다 플랫폼의 개발비나 운영비 등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부분도 문제다.

    결제방식이 복잡해질수록 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진다. 경남도는 현재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창원시 등 전자식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시·군에 동일한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일원화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의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시군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개별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을 추진해온 각 시·군에서는 아직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지역화폐를 발행해온 군지역의 경우 일부에서 익숙한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플랫폼 도입을 고려하는 등 저마다 다른 생각을 보였다. 한 군청 관계자는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다. 경남에서 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역 설명회나 토론회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군지역에 대해 전자식 화폐의 확산에 따른 이용률이 하락하지 않도록 발행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비자들의 결제가 어렵지 않도록 각 시·군에 동일한 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에도 결제 플랫폼을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시·군의 경우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도 있어 제로페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우선이다.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유통이 잘 안 되니 할인발행을 하게 되는데 할인액만큼 예산이 보조되는 것이고 불법 현금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이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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