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이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창원·김해·양산의 측정대행업체 10곳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만2102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가측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빚은 결과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왔을지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감사원 감사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밝혀졌지만 도내 지자체들도 방관자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날 회견은 도민들의 건강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가측정제도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에 짜고 조작·누락이 가능한 구조다. 배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비용할인이나 배출수치 조작 등을 요구하면 대행업체는 계약유지를 위해 측정 수를 줄이거나 아예 측정도 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해왔던 것이다. 이런 갑과 을의 구조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리 만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것과 닮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여기에다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부채질을 한 꼴이다. 측정대행업체의 등록과 관리감독 업무는 현재 시·군·구에 위임돼 있다. 김해의 경우 배출업소수가 1915곳이지만 단속인력은 7명이다. 양산은 606곳을 5명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업무 등 다른 업무까지 겹쳐 제대로 된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1년여 동안 3만 건이 넘는 기록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옳다. 도내엔 16개 대행업체가 등록돼 있고 이번 감사는 ‘샘플감사’랄 수 있다. 대규모 산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배출을 조작한 범법기업과 측정대행업체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작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