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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마항쟁 사망자 인정… 재평가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09-05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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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할 근거가 생겼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주검으로 발견된 유치준씨가 사망한 지 40년 만에 국가로부터 부마민주항쟁 참여 사망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유씨를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로 의결했다. 유씨 유족이 부마민주항쟁 사망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지 4년10개월 만이다. 국가가 유씨를 부마민주항쟁 사망자로 인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희생자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보고서 초안 발표에서 유씨를 항쟁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아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재편된 진상규명위원회가 항쟁 당시 마산경찰서를 출입한 본지 기자가 입수한 경찰의 변사 발생보고서와 법의학자 자문 결과, 유씨의 사망 경위가 외부적 요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항쟁 참여자로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이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하여 사망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점도 유씨가 부마민주항쟁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유씨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유씨를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항쟁 발생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미완성이다. 항쟁 관련자 사망자 인정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고 진상규명도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방아쇠 역할을 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제야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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