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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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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주택공사, 직원 비리 눈감고 있나

  • 기사입력 : 2019-10-06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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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년 되풀이되는 직원 비위와 공공성 외면은 그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직원 비위는 가지가지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뇌물·횡령 혐의로 적발된 직원은 11명이고 이를 포함해 내부 징계 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 2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수도 문제지만 그 사유를 보면 이런 공공기관 직원이 있나 싶다. 투자조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민원인에게 공동투자 제안한 후 거래금액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해 아파트 15채를 소유한 직원도 있었다.

    친인척 채용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도 남는다. 민경욱 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밝힌 것을 보면 가관이다. 비정규직 채용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센터장, 채용담당자에게 부탁해 조카만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시켜 합격시킨 차장, 처제를 센터장에게 부탁해 1등으로 합격시킨 단장도 있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2년간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접수된 보수요청은 2만 건에 가깝고 2014년 이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402건이나 된다. LH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있으면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10년 임대주택’ 이익금을 분석해보면 LH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 수준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성의 외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분석한 LH가 10년 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이를 분양전환을 할 경우 LH는 개발이익 외에도 2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을 위한 사업에서 이같이 이익을 챙긴다면 LH에 누가 공공성을 부여하겠는가. LH 슬로건은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이다. 그러나 LH의 행태가 보여주는 것은 고객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 존재 이유가 무색하고 슬로건과 달리 국민과 더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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