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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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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세계, 스타필드 지역상생안 내놔야

  • 기사입력 : 2019-10-07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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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신세계가 답할 차례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7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은 공론화위원회의 찬성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신세계프라퍼티에 4가지 지역상생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3년 이상 논란이 됐던 스타필드 입점은 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수용하되, 중소상인의 희생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신세계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타필드 입점저지 상인대표단이 공론화위원회의 찬성 권고안에 반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창원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로 볼 수 있다.

    허 시장이 신세계에 요구한 스타필드와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 방안, 교통문제 해결, 현지 법인화와 100% 지역인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갈등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풀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찬성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허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 등록 등 스타필드 입점 과정에서 창원시가 가진 권한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동마산IC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신세계에 요구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복안으로 읽힌다.

    앞으로 스타필드 입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스타필드 입점저지 상인대표단이 창원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친재벌 정책을 편다며 비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 대형 유통점 입점제한 규정을 들어 창원시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스타필드 입점 여부는 신세계의 상생방안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세계는 창원시가 상인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의 찬성 권고안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허 시장이 제시한 4가지는 창원시민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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