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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성과 저조한 경남 국회의원

  • 기사입력 : 2019-11-05 2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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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가 6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남 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확인 결과 20대 국회 전체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2만1808건이다. 현재 의원수 296명을 기준하면 1인당 평균 73.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처리된 법안은 6222건으로 1인당 평균 28.5건이다. 도내의원 16명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총 706건으로 1인당 평균 44.1건을 발의했다. 처리 건수는 평균 10.6건에 불과하다. 발의 건수는 의원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지만 처리 건수는 1/3수준으로 매우 낮다. 도내 의원 중 9명은 도내의원 평균 발의건수에도 못미친다. 도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매우 소홀했다는 방증이다.

    도내서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가장 많은 9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40건(40.8%)이 처리돼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처리율 기준으로 보면 민 의원에 이어 한국당 엄용수 의원(40.4%), 김성찬 의원(39.6%), 김한표 의원(38.5%) 순이다. 발의 건수는 민 의원에 이어 김성찬 의원 91건, 민주당 서형수 의원 68건, 한국당 박완수 의원 67건, 윤영석 의원 61건 순이다. 법사위원장으로 3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장 적은 7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보선 당선자인 한국당 정점식(9건), 정의당 여영국(8건) 의원보다 적다.

    도내 ‘보궐선거 3인방’인 민주당 김정호, 정점식, 여영국 의원의 법안 처리 건수는 전무하다. 김 의원은 17개월 동안 24건을 발의했는데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말까지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연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남은 기간 법안 발의 및 처리는 쉽지 않다.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이다. 이를 소홀히 하는 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공천과정부터 의원들의 입법 성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도 총선에서 좋은 후보를 선출하려면 지금부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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