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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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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경제진흥원 역할 기대된다

  • 기사입력 : 2019-11-27 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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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경제 현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생경제 통합지원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경제진흥원’을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설립되는 경제진흥원은 내년 7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기계산업의 침체로 일자리 감소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의 경제 현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기관이 설립된다고 하니 기대된다. 그동안 경남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지원업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경남경제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실천전략 수립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두어 지역경제 통계조사 분석기능을 갖도록 한다. 특히 기업통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지원팀을 두어 자체 생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남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각종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연구원 등 타 기관과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설립한 부산경제진흥원(BEPA)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특화해 제공하는 데 비해 경남경제진흥원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유사한 지원업무를 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많다. 업무 중복 등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든 결과다. 경남경제진흥원은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분석해 출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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