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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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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치 맛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도 그러하길- 김정미(창원시의창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 기사입력 : 2019-12-04 2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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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작년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립다. 이맘때쯤이면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곤 했었는데 그 빈 자리를 느끼며 작년부터 우리집에서 직접 김장을 하게 되었다.

    절인 배추를 주문하고 양념만 준비해서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같은 방식으로 김장을 했던 친정언니로부터 김장김치에서 쓴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도 절인 배추에 쓰인 소금이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며 내게는 절인 배추를 다른 곳에서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막상 갑자기 다른 곳에서 주문하려니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직접 배추를 절여보기로 했다. 마침 집에는 3년간 간수를 빼놓은 천일염이 있었기에 배추를 절이고 씻는 과정에 몸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김장한 김치를 지금도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고 있어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일하며 홍보 리플릿에 적힌 ‘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됩니다.’란 문구에서 강조된 ‘소금길’이란 글자를 보며 작년 김장철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김치의 맛을 결정했던 소금처럼 정치인들에게도 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한 국회의원이 말하길 정치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국회의원사무소의 임차료와 비품 사용·유지비, 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직원들의 월급만 해도 지출액이 상당하며 이외에도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이와 관련한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정치활동과 관련한 여러 지출들을 합산하면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채우고 이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국회의원마다 그 비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평균적으로 단순히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정치자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제공하는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더욱 노출될 것이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위험으로 그 기부인과 단체를 위해서 비밀리에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매년 국민들이 1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란 표어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인, 특정단체에 의해 형성된 불법 정치자금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이다.

    기부한 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그해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선관위에서 홍보하는 ‘소금길’의 표어대로 한 알의 소금이 모여 만든 큰 소금길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정미(창원시의창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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