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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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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다니?- 이창하(시인)

  • 기사입력 : 2019-12-08 2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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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란 국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모아서 해결해주는 이른바 민원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 중심이 되어서 입법기관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서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권을 다투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국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연봉을 올리려고 하고, 이제는 그들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000만원 내지 1억6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약 3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금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러면 4년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9600억원이 소요되는 꼴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혹은 360명으로 늘리자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960억원 내지 1920억원을 더 쏟아 부어야 한다. 이런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들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보다, 강원도에 수영장이 딸린 크고 화려한 연수원을 짓는 데 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현재 300명, 인구 16만 명 이상으로 1명꼴이다. 그런데 선진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인구 비례로 볼 때 70만 명 이상인 경우 1명이, 대만은 인구 비례로 볼 때 24만 명 이상일 때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6만 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딸린 보좌진이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이라고 한다. 물론 그들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한다.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원만한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나라의 살림은 자꾸만 어려워지는데 의원 수는 늘리자는 것이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난리인데, 국회의원들만 자신들의 잣대에 따라 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대변자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일인지 묻고 싶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의 4~5배의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구성으로도 충분히 잘 굴러가는데 우리 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늘려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그 방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 국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연수를 하라고 하니까, 일부 인사들은 연수를 빙자한 해외 나들이만 하고자 골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사들 역시 국회의사당에서 물러나가야 민폐를 줄이는 것이요, 애국하는 길일 것이다.

    이창하(시인)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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