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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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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상궤도 벗어난 한국당 장외집회

  • 기사입력 : 2019-12-18 2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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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에서 사흘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 지구당별로 버스 1대씩을 동원해 상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6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 양상을 띠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보수정당의 정상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수적으로 열세인 자유한국당이 여론전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장외투쟁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다. 중도 표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할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2.9%였지만 12월 둘째주에는 29.3%로 떨어졌다. 장외집회에 태극기집회 세력이 모습을 드러내고 폭력시위까지 유발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외집회는 국민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4+1 협의체가 내년 정부예산안을 기습처리할 때 자유한국당은 속수무책이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협상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 본회의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어제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은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소수정당 밥그릇 늘리기에 집착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위해 이 선거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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