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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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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9-12-20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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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로페이 경남’이 도입 1년이 됐지만 이용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 10일 현재, 경남도내 소상공인 업체 22만2628곳 중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은 3만5966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건수와 사용액도 적어 1년간 26만3554건, 88억1392만원으로 건당 3만3444원 정도에 그쳤다. 경남도 인구 336만3274명에 견줘보면 이용률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소상공인 지원책이란 당초의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현 정부와 경남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제로페이 이용이 저조한 데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용카드와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하면서도 혜택을 늘린 체크카드가 나왔어도 신용카드 사용자가 절반이나 되고 있는 점이 방증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섞이면서 ‘관치 페이’라는 거부감이 작용한 것도 부진의 이유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 고혜택’의 신용카드와 ‘저비용 저혜택’인 제로페이의 구조적 차이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누려온 소비자의 혜택을 포기시키고,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마음’을 유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ICT 선도국인 대한민국이지만 제로페이 이용률은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내년에는 베트남,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 뒤처질 수도 있다. 제로페이가 미래의 결제방식이 분명한 만큼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소액결제만이라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제로페이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같은 여신 기능을 추가하거나 전통시장 상품권·지역화폐 등을 제로페이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경남도에만 기대지 말고 소상공인 스스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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